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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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상조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4-21

2012년 4월17일에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와 관련, 최근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이것이 타당한 시기인가를 놓고 공론(公論)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에서는 2011년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인 월터 샤프(Walter L. "Skip" Sharp)대장이 태평양군사령관인 로버트 윌러드(Robert F. Willard)해군제독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1선 중진인 민주당 테일러(Gene Taylor)의원은 언제까지 28,000명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샤프사령관은 미국이 지난 57년간 이곳에서 지속해 온 것처럼 미군의 한국주둔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만8천명의 병력투자는 큰 투자지만,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미군의 한국주둔은 미국에 거대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샤프 사령관의 이런 증언은 대한민국을 위해 너무나 감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2012년을 전작권이양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조건을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작권이양의 시기를 두고 찬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시기를 조정하려면 한미 양국정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원세출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지도부 교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두고 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公論)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의 성격상 얼마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이 분들의 견해가 백악관과 청와대에 전달되어 가장 위태로운 2012년을 잘 넘겼으면 합니다.

2012년은 한미 양국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한국에서는 총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상원의원과 全하원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12년은 김정일 위원장이 70세 되는 해로서 그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유훈을 이때까지 실천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결정할 당시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미사일 기술도 지금과 같은 가공할 만한 것이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동북아의 안정과 미국본토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을 완전히 버리고 그곳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전시작전권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그 해 4월에 한국으로 이양되고 그해 11월에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심경의 변화가 와서 유사시 미군을 한국에 파병시키지 않는다면 지금의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화력으로 북한의 핵폭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야당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친북 대통령이 청와대의 주인이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남한은 북한정부의 사주를 받게 되는 괴뢰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전작권이양시기를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으며 생각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고로 자만심이 너무나 강합니다. 할 수 없는 일도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합니다. 북한에는 1백20만 명의 현역군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예비역들이 총은 들고 있지 않지만 소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의 군복무를 마친 전문 군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면 가공할 만한 현역 병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하려면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국군과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수의 미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늦추고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 국방장관께서도 지난 1월에 2012년에 전적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나 고위 장성들은 전작권이양시기를 2012년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군 전문가들의 말대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이 소멸될 때까지 전환 작업을 중단해야합니다. 이제 꼭 2년이 남았습니다. 이때를 위해 지금 우리국군이 북한의 인해전술과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대응할 만한 전력이 충분한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한국 대통령이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으로 제의해서 전작권 이양이 없던 일로 하던지 최소한 북한의 급변사태가 완전히 소멸 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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