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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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시급한 것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7-28

최근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 민간 항공기 사고보다 군 항공기 사고가 더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가 작전임무 도중에 추락한 사건들을 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훈련시킨 조종사들이 깜짝 할 사이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의 유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조종사들은 민간 항공회사에 스카웃(scout)되어 국민세금으로 훈련된 인적자원을 민간 기업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원칙이라고만 체념할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그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했다는 증거인데,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이들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로 하여금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군에 머물도록 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에는 적의 잠수정 공격으로 선체가 두 동강이가 나서 46명의 해군장병이 한 찰나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아직도 모든 국민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적의 잠수함 동정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대잠수함(對潛水艦) 작전기종인 링스헬기가 제구실을 못해보고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행기의 유지관리를 비용감면이라는 명목으로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현역장병들이 기술을 연마하여 이 비행기 관리를 군의 예규인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리운영절차)에 의해 이뤄졌더라면 군비밀도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며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이러한 비행사고도 최소화 했을 것입니다.

국방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에도 이러한 용역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감한 용역은 주로 비행기 제조업체와 군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팀장은 민간인이 아니고 대부분 군 영관급이나 장성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철저한 관리와 안보체제를 직접 진두지휘하여 비용지출과 인적이동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 내의 용역제도가 언제부터 실행되었는지 몰라도 이를 창안한 사람의 안목은 매우 근시안적이었다고 보며 이로 인해 돈의 흐름에도 누수(漏水)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링스 헬기의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가 부당하게 용역비용 지출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이 사건을 군이 모르고 있었다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알고도 눈감아 준 군 책임자는 상당한 떡고물이 떨어졌겠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실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발발 시에 취하게 되는 군사작전 기밀을 적에게 넘겨준 육군 장성이 있는가 하면, 충남의 한 정보기관에서 민간인들의 물장난을 위해 고속단정이용을 허용해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이 기관의 존재와 위치가 적에게 노출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의 잠수정이 어뢰로 무장하여 천안함 뒤로 쉽게 접근해서 어뢰를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를 미리 탐지해야하는 대잠수함 링스헬기의 작전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관리책임자, 천안함사고 당시 사고시간을 부정확하게 보고하여 사고조사단과 정부(국방부장관)의 체면을 손상시킨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허울 좋은 숫자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강한 군대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 용역을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고 돈에만 눈이 어두운 민간인 용역업체는 자신들의 치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기들도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을 망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의 부정이 과거에도 밝혀져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이러한 처사도 의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의 신성화를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한다면 그 나라의 법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문란해지고 국가의 선진화는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하려고 매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3년 세계 11위에서 6년 사이에 5단계가 추락했으며 국민 개별소득도 1만9,830달러로 10여 년 동안 2만 불을 넘지 못하고 213개국 가운데 54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선(造船)수주량이 세계최고라고 자랑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추격해야만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이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절정을 이루게 되고 정치도 불안해지고 있어 조국을 참다운 민주국가로 지키고자하는 애국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먼 훗날을 볼 줄 알아야하며, 선견지명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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