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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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은 대한민국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1-08-17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희망하는 공약(公約)을 내놓은 분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아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해 달라고 청와대로 보내고 국회의사당으로 보내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혀간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선거 전에 자기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도 잊고, 국민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분들이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부양 그리고 무노동임금지급 등을 분별없이 외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나 공산국가들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정책은 그들의 선거공약에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눈치에 민감하던 지난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중도를 택하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정일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를 그대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정체성에 해(害)가 되는 불법집회를 단속하는 경찰들의 위신을 격하시키는 실책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의 치안권을 약화시켜서 치안은 불안해지고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수 몇 분을 제외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정권을 주적이라고 정했으면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사람에게 엄벌을 내려야 하는데,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그를 선처하고 감형을 했다고 하니 그 재판부는 김정일을 위한 재판부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법해석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군사정보를 외국 군수생산업체에 누설한 예비역 대령에게 “그가 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경험한 미국의 법관과 한국 법관의 법해석이 이렇게 다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교란하려는 왕재산이라는 단체가 적발되어 한국사회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지도자격인 사람이 전 정권의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했던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수준이 얼마나 해이해 져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군 참모총장이라는 분이 거액의 돈을 받고 미국의 무기 수출업자에게 조국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기력해진 안보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단체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중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대(對)북자세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남한에는 북한군이 판 땅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북한군이 유사시에 기습남침을 하기 위해 지금도 휴전선 이남쪽에 땅굴을 파는 폭음도 시민들의 귀에 가끔 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무시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땅굴들이 발견되는 것을 우려해서 강을 깊이 파는 것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의 급습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로 해군기지를 옮기겠다는 데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매우 관대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어렵게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한에 살면서 북한정권을 기리고 그 곳 지도자를 숭배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북한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부와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진심으로 애국하고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과 대선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있을 선거는 우리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날은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러나가지 말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조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로 생각하시고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가 걱정이 되어 한마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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