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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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대기업과의 상생은 필요 불가결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11-28

현재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이 여러 명되는 것 같은데 이 대로라면 이번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후보수가 다섯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좋은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연일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 영아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등등 우리나라가 곧 복지국가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빠른 시일 내로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후보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내 놓는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재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 후보자들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충당방법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들은 국민의 세금인상은 표를 잊을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투표일까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마다 많은 대기업을 압박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은 대기업은 부정으로 장사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 많은 제제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에 투자가 줄어들어 사업의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세금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이 내는 세금 없이는 아무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국가예산을 뒷받침 해주는 대기업들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상위 1%인 4606개의 기업이 법인세의 86%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32조7021억 원의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거의가 외국자본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대기업을 죽이게 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빼내 갈 것이며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기업 이미지가 상실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기업도 망하고 지금까지 거둬들이던 세금도 감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완전투명하게 사업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주어진 법 안에서 사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이들을 감시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투명경영을 위해 정부는 항상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세계를 주름잡던 전자생산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원인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사로잡혀 그들의 기술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뒤처질 리 없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라고 경제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R&D 예산을 많이 책정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편이라 일본의 대기업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안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의 대부분 구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이 파탄되어 그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라고 해 놓고 지방재정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은 무상보육확대를 포함한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소에 귀를 막고 듣기 좋은 공약만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여야의 복지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동안 적게는 75조 3000억 원, 많게는 164조 7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에 쏟아 부으면 나라살림이 어떻게 될는지 불을 보듯 환합니다. 결국 나라살림은 거덜 날 것입니다. 1900년 대 세계 다섯 번째로 부자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사회주의로 정책을 바꾸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했는데 짧은 시간에 그 정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와 스페인도 능력 이상으로 복지정책을 하다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면 개인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많은 대학생들을 배출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육비 부담이 적어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첫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될 터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지출이 매년 진행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 고급실업자들만 더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이 같은 고급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정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출에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를 수 십 만개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몰라도 대기업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격고 있는 보육복지예산 부족현상은 실행 첫해인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벌써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총선 때 표를 의식한 포퓰러즘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복지 정책이 이와 같은 포퓰러즘 정책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감당할 수 없는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대기업들과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재벌타도에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도 재벌들이 내는 세금과 풍부해진 외화재고의 혜택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이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좀 더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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