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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기업,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1-09
2014년 미국의 공무원 연봉이 4년 만에 1% 올랐다. 그리고 은퇴자의 연금은 1.5% 올려 준다고 한다. 은퇴자들은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올려 주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이나 은퇴자들은 이것도 감사히 받는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알고 감수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들의 월급 인상률에 놀랐다. 그러고도 더 올려달라고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길거리 시위도 서슴지 않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공권력이다.

한국에서는 범법자들을 연행할 때도 그들의 얼굴을 가려 준다. 수갑 찬 손도 가려준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그리고 형량도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곳 미국은 법이 사람 위에 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연행된다. 미국에서 가장 권력이 있다는 연방 국회의원, 대도시의 시장도 불법시위를 했다고 하여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가는 것을 TV에서 보는데,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며 선진국 사람들이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한국은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렀다. 듣자 하니 이들의 연봉은 세계 철도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들의 직장은 빚더미이고, 그것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의 발을 꽁꽁 묶어놓는 일도 서슴지 않고, 사상 최장기의 파업을 했다. 이런 것이 한국의 물가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철도파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정부는 할 일이 많아졌다. 한국은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민영화해서 성공한 예가 많다. 전매청,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방관하며 수많은 철밥통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일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은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미국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지 오래다. 그들은 잘 하고 있다. 정작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전 정권인 부시 정부가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서 클린턴 정부가 흑자로 물려 준 미국경제를 모두 말아먹어 적자 살림을 떠안고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가 바닥에 머물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문 닫는 기업의 이름들이 신문의 경제난을 빽빽이 장식했었다. 이런 기사를 보도하던 신문사들도 주인이 바뀐 것이 한 두 회사가 아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 혹독한 빙하기를 겪었다.

이제 겨우 만회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안심은 금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난 때문에 지난해 미국의 인구 증가는 220만 명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던 1932년부터 1937년의 증가율이라고 한다. 경제난으로 인한 임신 기피와 저조한 이민 유입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허리띠를 조이면서 지난 몇 해를 견뎌왔다. 그러다 보니 집권당인 민주당의 인기가 말이 아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다음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레임덕이 일찍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 속에서도 한국은 그나마 고통이 덜 했는데, 이는 전자기기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철도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효율적인 기업으로 부활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매력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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