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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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비리 공화국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06-26

비리가 용납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즈음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비보(悲報)들만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영향을 주는 전기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당시비리로 그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언제 블랙아웃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전기생산의 3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과정에서 표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사용하여 그 가동이 어렵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혹독한 절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부품수요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위 즉 사리사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인프라건설보다 더 정밀한 부품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인데 이 건설과정에서 돈에 눈이 어두 어진 기술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표준에 미치지 못 하는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그 사용자는 이를 알면서 눈을 감아주어 원전가동에 위험을 주어 그 가동을 중단할 수 밖께 없다는 것입니다. 정흥원 총리의 말을 빌리면 이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중대범죄입니다. 이들은 과거 10년간 매우 중요한 부품 테스트에 6개 이상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표준에 미달한 부품을 합격시켜 납품하였는데 수요자는 이를 알면서 눈을 감아줘 그 차액을 서로가 챙겨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생 유착 관계가 너무나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원전 마피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1986년 소련(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그곳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 그리고 식물은 기형적인 돌연변이를 하고 있으며 그곳의 토양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생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됨으로 그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하는데 건설과정에서 불량부품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저로서는 지금 찾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면서도 한국의 원전비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표준에 미치지 못한 부품을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납품하고 또 이를 알고도 받아드렸다니 이들은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표만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들은 원자력의 위력을 잘 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입니다. 이들의 이기주의가 많은 생명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으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납품비리가 우리나라의 원전건설에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가공(可恐)할 일입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면서 선후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이를 두고 근친교배가 부른 원전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아랍 에미르트로 부터 거액의 원전건설을 수주 받았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리를 알았다면 원전을 우리나라에 주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리들은 원천적으로 국민의 인성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부재는 국민들의 도덕불감증과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비리의 원인이 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비리들을 고치지 못한 과거 정부는 그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요즈음 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1일자 워싱턴포스트지(WP)에 세계 교사연봉비교 차트를 실었는데 OECD의 20개국 중에서 한국교사들의 연봉이 가장 높다고 보도 했습니다. 교육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국의 교사 연봉은 평균 5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사들의 연봉은 7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과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넘쳐나는 내용에 역사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역사도 필수과목이 아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6.25가 무엇인지 3.1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리고도 반정부 친북교육을 하는 시간은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을 충실히 가르치면서 사람(인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심성은 각박해지기만 합니다. 교사들의 사보타지(sabotage) 혹은 불성실도 엄밀히 말하면 비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 학교에서는 식단을 부실하게 만들어 식품비용의 일부를 착복하는 어린이 집 운영자들의 비리, 식품원산지를 속이고, 그 내용물도 속이고, 유효기한이 지난 식품을 다시 포장해서 불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식품 가공업자들의 비리, 제3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그곳으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빼돌리는 돈 많은 사람들의 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탁해진 사법부 사람들의 비리,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해 세운 학교에 돈 많은 집의 자녀를 돈을 받고 입학시킨 학교당국자의 비리. 이러한 비리들이 매일 매일 일어나도 자기와 상관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들의 비리 아닌 비리. 이러한 비리들이 계속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질 것이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영원히 막혀버릴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후 이러한 비리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외의 다른 비리들도 이 참에 그 사슬을 끊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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