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로버트김의 편지소개
	지난 편지 보기

지난 편지보기

Home > 로버트 김의 편지 > 지난 편지보기

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09-11

우리나라 국회에 비례대표라는 국회의원제도가 생긴 지가 오래 전인데 그 당시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여 국사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지금은 문제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전문성은 고사하고 국민의 신임도 받지 않고 국회에 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의 대표도 아니며 국민들에게 아무 책임도 느낄 수 없는 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민들의 투표 없이 입성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모든 혜택과 모든 권리를 똑 같이 받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북한 정권을 위해 비례대표가 되어 그의 의정활동에 관계없는 국가기밀을 요구하여 국가전복에 사용하려고 음모했으며 어떤 이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들의 입각(入閣)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발전에 제동을 거는 일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을 내정하여 국회인사청문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물은 것인데 국민의 대표도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일반 국회의원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청문회의 질의자로 나서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이석기 사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국가내란음모입니다.

호시탐탐 적화를 기도(企圖)하는 적대국인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故 황장엽 선생의 말에 의하면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방면의 전문가에 의하면 그 수가 1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대공사찰 기관인 국가정보원 예산과 인원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 정보국처럼 우리나라의 국정원도 전문 인력과 예산을 더 증강시키고 증액시켜 국가전복을 책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미국안보를 위해 작년에 43.4billion dollar를 썼다고 이번에 러시아로 망명한 NSA 계약직에 있던 스노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 적화되면 그때는 그들이 생각했던 안보불감증을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1백만이 넘는 인민군과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일초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63년 전 6.25전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언비어로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들을 남한에 심고 양성하고 지원하면서 남한을 전복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아무 부담 없이 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정권을 위해 남한에서 활동하는 정당이나 시민들의 뇌리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해도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되기 힘든 시기에 이들은 국가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제동을 걸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들의 행동거취(行動去就)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을 북한에 가서 북한정권을 위해 일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석기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이번 일을 기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들이 대표자로 뽑은 분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이 딴 생각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이석기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원 소관이 아닌 국방부에 1급 군사비밀자료를 요구했으며 무기도입현황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을 소지하고 국가기간산업을 파괴하는 음모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낸 혈세로 세비까지 챙기면서 음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로 형이 확정되면 겨우 3년 이상의 형벌에 불과하다니 이 또한 기가 막힌 한국의 형법입니다. 미국 같으면 이와 같은 사건의 주인공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합니다. 저의 경우 미국의 검찰은 국가기밀유출혐의로 저에게 종신형을 구형했으며 죄를 인정하는 guilty plea를 했어도 9년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의 보호감찰형을 받아 총 1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刑 제도는 매우 엄격하며 사면 같은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역 중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15%의 형량을 감형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를 없애고 경선을 통해 주민들이 입후보자를 뽑고 당선시켜 준 분 만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과자는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대표자란 말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Representative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전 : 있을 때 잘 합시다.	운영자
다음 : 후손들에게 희망찬 민주국가를 물려...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