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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지 있었는가, 불확실 햇볕정책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1-23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한 이후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성명서를 내는 등 부단한 모양새다.

1990년도 초에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남한정부의 미흡한 정보능력에 대해 새삼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때 한?미가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가 정부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지도자 옆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통일에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부친의 3년상 기간 동안 은둔하면서 지도자가 없고 군은 지휘자가 없는 공황상태였다. 그 후 300만명이라는 주민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었다. 300만명이라면 당시 북한 인구의 10%다. 그때 남한이 북한주민의 의식주를 책임지겠다고 제의하고 통일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면 흡수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이러한 제의를 하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주민들의 의식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남한 단독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렵게 되어버렸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100만명이 넘는 군인들의 무기를 내려놓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쉬운 일은 아니다.

남한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정부에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많은 돈을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정부에 준 것은 너무나 순진한 대북정책이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사뭇 달랐을 것이다. 통일의지가 강한 지도자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불확실한 햇볕정책에 목을 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햇볕정책을 주도한 그분이 창당한 국민회의의 후예인 야당 대표가 이 햇볕정책을 수정한 새 정책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후 내부압력인지 모르겠으나 당 대표는 바로 다음날 수정하는 미약함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 새 햇볕정책의 근간을 정부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여야가 이를 수정하고 다듬어서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남북한 국민들에게 납득되어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던 제1야당이 신년부터 일부 의원들의 막말을 삼가고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북한인권법에도 협조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치권에 희망의 새해가 찾아올 것 같다.

지금의 북한은 1990년대와는 다르다. 지금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반미는 물론이고 남한을 괴뢰집단 혹은 주적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세뇌 받고 있다. 오산이지만, 그들은 전쟁이 나면 승리한다고 믿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법을 어기는 집단과 반국가행위를 하는 동지들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새해에 밝힌 민주당의 정책은 말로만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도 경청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 통일을 달성하는 주축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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