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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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장관은 대통령과 한 배를 타는 사람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8-14

대통령은 또 몇 몇 장관들을 경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4년 반 동안 총리를 비롯해 장관, 차관 자리에 앉아 본 인사의 숫자는 수십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주인이 잘 바뀌는 자리를 Musical Chairs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Musical Chair"에 앉아 있다가 임무를 마치고 즐겁게 그 자리를 떠난 부처수장(部處首長)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어진 일을 잘 하고 있는 분인데도 얼마 가지 않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코드"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코드"라는 말이 영어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인지 청와대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와대와 총리실이 장관 인선(人選)을 목적(예: 선거공약)에 맞게 했다면 이렇게 장관들의 재임기간(在任其間)이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기가 반년도 안 남은 현 정부가 장관을 경질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이번 장관에 부임하게 되는 사람들도 국회청문회 거치고 국회인준 받게 되면 약 3개월 장관 의자에 앉게 될 터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비전 있고 유능한 조언자(참모, 장관)들을 등용시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신(神)이 아닌 이상 실수(失手)도 있고 모든 전문지식(專門知識)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대통령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그 정책이 최선(最善)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 분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필자는 미국에서 그 동안 8명의 대통령을 겪었는데,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는 대통령이 유능하고 경험 많은 참모(장관)들을 두었던 시기였습니다. 공화당의 레건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시기였습니다. 이 두 대통령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참모들을 잘 기용했으며 그들은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슬기롭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들 중에는 8년의 임기 동안 함께 한 참모(장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했는데도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장관자리에 유임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유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이 자리를 물러날 때도 장관들이 먼저 사적(私的)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 대통령이 장관들을 먼저 경질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장관들을 믿고 책임을 맡기면 그들의 정책과 집행을 완전히 신임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수개월 전에 경질 된 한국의 국정원장과 이번에 경질된 법무장관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타의(他意)에 의해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반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는 몇 몇 장관들을 바꿨는데, 이 교체가 필요에 의해 단행한 것인지혹 임기 말년에 보은의 대가로 그저 장관 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외국에 있다고 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많은 해외 동포들은 조국의 발전과 번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필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의 세계적인 위치와 위상에 자랑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조국의 경제가 발전일로에 있을 때에는 한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정책과 정치수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요즈음은 환율의 절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해외로 나오는 한국관광객들, 그리고 언어연수생(유학생 포함)들의 돈 씀씀이는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도 한국에서 갓 온 사람들의 지불능력에 대해 특별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정부의 제3차 산업(서비스산업)의 미숙한 정책수립과 집행 그리고 교육정책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숙함과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 줄 인재가 한국에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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