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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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선군정치가 필요한 나라는 대한민국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8-27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단독으로 막강한 군부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군정치라는 미명하에 군고위관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고 환심을 사면서 국가원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진심어린 선군정치를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폭우가 내리면서 해양경계초소가 무너져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 3명이 압사한 사건에서부터 강원도 양구에서도 막사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2명의 장병이 매몰되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잇달아 들려왔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군의 초소나 막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유지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군대에 입대하면 그들의 가족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인 젊은이들이나 그들의 부모까지도 자식 군대 보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군대생활은 북한의 군대생활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군생활은 옛날 제가 복무하던 1960년대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근무하는 초소나 생활하고 있는 막사가 이러한 폭우에 피해를 입고 귀중한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허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국방정책이 얼마나 모순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어해야 할 대상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무장하지 않은 50대의 여자 관광객도 총으로 쏴 죽인 후 손도 아닌 발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정도로 남한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군인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집행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군정치를 하여 군대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랫동안 군대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커리어도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복무기간 동안 국가가 최소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복무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 해군들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군인들이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직업군인으로 남아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특히 미 해군은 외국 근무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제대하여 직장을 구할 때 군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 육군이나 공군, 그리고 해병대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와 직업을 가질 때 그들이 군대에서 배운 것을 감안해주고, 그들의 근무 연한에 군대근무기간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연금수혜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군인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군들은 배를 타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상장을 받을 때는 집에서 수고한 부인들에게도 함께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막사에 살지 않고 영외에서 살 때는 주택보조비까지 지불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사용하는 PX(Post Exchange)라는 백화점은 미국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선군정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선군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참조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로부터 애국심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군인들의 헌신적인 애국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즉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사상태에 놓이게 된 북한동포를 위한 인도적인 원조는 해야 합니다만, 그 원조가 저들의 선군정책에 먼저 사용되어서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우리에게 총부리를 조준하는 군대를 양성한다면 지금의 대북정책은 재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대북원조기금이 우리 군대에 사용되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선군정치를 지향(指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더 이상 초소가 무너진다거나 막사주위의 산사태로 인해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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