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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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미국은 지금...(1)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10-01

1.
미국의 대통령선거일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메케인 후보가 여성인 페일린 알라스카 주지사를 부통령후보로 천거하여 그녀가 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같은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지지하던 일부 민주당의 여성표가 공화당으로 쏠리면서 멕케인 후보의 인기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같은 공화당인 부시대통령의 경제정책실패로 인해 지금은 민주당 바락 오바마 후보의 인기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페일린 주지사의 후보자질이 점점 밝혀지면서 그가 부통령이 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케인 상원의원이 고령이라 그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게 되는데 과연 그녀가 거대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반면 민주당의 부통령후보인 죠 바이든 상원의원은 오랫동안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외교에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유사시에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Sub Prime) 주택융자정책이 있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입과 재정 상태의 서류(No Doc)를 제출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1년이나 3년 후에는 그 이자율이 시가로 회복되면서 매월 집값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은행에서도 당시 집값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융자를 쉽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받은 사람이 집값을 못 내게 되면 그 집을 압류해서 팔아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면 그 집을 담보로 거의 누구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는 보통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융자를 해주지만, 곧바로 그 융자 건을 다른 은행에 파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어 그 융자 건이 반관반민(半官半民)인 페니메이나 프레디멕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그 집값이 융자액보다 적어지고 올라간 집값을 매월 지불하기 힘들어 집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큰 손실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어 정부가 개입해서 파산을 막았으나 이 회사들에게 투자한 다른 회사나 큰 손들은 이번에 큰 손해를 보고 파산한 투자은행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파산된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굴지의 회사인 AIG도 파산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 회사가 파산이 되면 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손을 써서 파산을 막았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손을 씀으로써 일단 갑작스러운 도산은 없었지만,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라 국민이 낸 세금을 보호하는 상하의원들 간에 찬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시 미국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 그리고 버냉키 연방준비은행장은 이 공적자금이 의회에 승인을 못 받으면 미국전체가 도산이 된다고 거의 매일 의회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로 그 구제금융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투표결과에 따라 집행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한미 비자면제 실무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 초부터 한미 양국 국민들이 90일간 비자 없이 상대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것 같아 우려됩니다. 지금도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귀국하지 않고 눌러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숨어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자 없이 미국에 와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권분실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국민이 다른 나라국민보다 여권을 챙기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한국여권이 불법여권 대행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어서 그것을 5000 달러 내지는 1만 달러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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