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로버트김의 편지소개
	지난 편지 보기

지난 편지보기

Home > 로버트 김의 편지 > 지난 편지보기

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참다운 국민의 대변자는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7-29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되어 그 치부를 세계에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 아수라장 국회의 원인이 된 법안이 국민의 밥상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그다지 기여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을 당선시켜 준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 소중한 한표를 던져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철저한 연구가 이뤄진 다음 투표를 하여 통과되면 법이 되고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데 이번 아수라장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은 몸싸움이라는 산통이 있어야만 태어난다는 인상을 또 다시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당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견해와 관계없이 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려면 당의 공천 없이 지역에서 경선을 치러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 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비례대표라는 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공개된 매관매직과 같아 보입니다.

한국의 비례대표직은 원래 국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 방면에 조예가 있는 분을 국회의원으로 초빙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지금은 당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 분야에 조예가 필요하다면 의원보좌관이 해낼 수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는 미국에서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로 정해지며, 상원의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에서 2명이 선출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입당할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은 당의 공천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의원들은 지역경선에 통과되고 총선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할 때 당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원의원은 2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일이 그들의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이며,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0개월의 회기기간 동안에는 많은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의사당이나 그 주변에 있어야 하며 투표가 있을 때는 지방에 나가 있던 의원들도 모두 등원해서 투표해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의사당이 마치 그들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나 팔에 힘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단상을 점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투표할 때 언성을 높이면 의사당에서 퇴장당하고 당에서 징계되면 그 사람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히 국민을 위하고 선거구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식답장을 보내옵니다. 해결이 쉽지 않을 때는 그 민원을 접수 했으며 이를 위해 계속 일하겠다는 공식서신을 빠른 시일 내에 민원 발주자에게 보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한국에서도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당이 아니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투표권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당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들으려면 몸싸움이 없는 국회,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 치산치수가 해답입니다.	운영자
다음 : 휴전은 종전이 아닙니다.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