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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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6)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1-27

이곳 시간으로 1월19일 밤, 미국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기관이 있는 매사츄세츠(Massachusetts)주(洲)에서는 이변(異變)이 일어났습니다. 이 매사츄세츠 주는 1961년에 잭 케네디(JFK) 상원의원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그 후 계속 민주당의 표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3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에 뇌종양으로 죽은 이 테드 케네디의 빈자리를 놓고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전국적으로도 지명도가 낮은 젊은 공화당 주상원의원인 스캇 부라운(Scott Brown, 50)을 상원의원으로 선택하여 워싱턴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던 매사츄세츠주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주(state)였기 때문에 이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자신 있게 생각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던 것입니다.

이번 특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스캇 부라운이 41번째 공화당 상원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화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 작전)를 할 수 있게 되어 공화당이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달 상원에서 통과된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인 국민건강보험제 실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다시 표결에 부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되는데 이 법안은 재적100명인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의 표결에서 공화당의 41명 모두가 이 법안에 반대하면 국민건강보험이 부결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브라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주민들과의 공약(公約)인지라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지지해온 스노우 여성 공화당상원의원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원의원도 필리버스터 규칙에는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의 건강보험법은 금년에는 발효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월 27일에 있을 연두교서에서 이 국민건강보험 시행을 공포하려고 하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야에 있었던 상원 투표에서 60표를 얻어 마음 졸이면서 통과를 본 이 건강보험은 막대한 재원(財源)을 요구하는 것이라 많은 중산층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은 당연히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브라운의 상원확정은 그 주의 주지사(현 민주당)가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이를 고의로 지연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이들은 브라운이 상원의원으로서 워싱턴에 와서 상원의장인 부통령 앞에서 선서하고 등원 한 후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똑 같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는데 이것이 통과를 보지 못하면 이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며 미국은 계속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의사 한 번 만나보지 못하는 신세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고질적인 사회적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득층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이 때문에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고 지금까지 받아 온 의료혜택을 이전처럼 받지 못한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적인 의료제도에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매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원의원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선거에 임하여야 하나 상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당선되었던 해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실시하는 선거 때 출마를 해야 하는 상원의원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중간선거(11월) 때를 기해서 상원의원에 재도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두 명이나 되어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힘든 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그가 당선되던 때보다 훨씬 낮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유지하려면 무척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브라운 의원은 공화당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실(産室)의 주인공인 故민주당 테드 케네디가 43년간이나 유지해온 그 자리를 청년 때 남성잡지사 모델이었던 50세의 주 상원의원이 뚫고 들어 간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며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이곳 주민들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Hot Potato)인가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인 의료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65세 이하인 미국시민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선거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선진 의회정치의 면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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