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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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다수결에 승복하는 미국의 의회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3-31

3월 21일 일요일 밤 11시 45분, 지난 100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으나 빛을 보지 못했던 일이 이번에 미국의회 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대통령이 차기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낙선의 쓴잔까지 경험했던 全국민건강보험 공약은 그 후 9명의 대통령이 그들의 임기 때마다 이를 제의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회에서 무산되곤 했었습니다. 이 100년의 숙원인 全국민건강보험 개혁안이 야당인 공화당의원 전원(178명)과 34명의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찬성 219, 반대 212로 수(數)의 힘으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국정현안인 의보개혁안이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은 상원에서 지난 해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에 공화당전원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통과된 후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60여 일간의 노력 끝에 하원에서 받아들여 이를 상원으로 다시 회부되지 않도록 하여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원은 이 법에 좀 더 논의 할 것이 있다고 하여 이 법이 완전해지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미국은 법이 공표되려면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를 본 다음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표결이 있기 전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혁안 반대가 거센 지역들을 순방하였고,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원을 대통령비행기에까지 편승시켜 함께 순방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혔으며, 민주당인 하원의장은 의장대로 이 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이 국민보험 제도를 출신지역주민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국민보험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득하여 하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 표를 모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하원 공화당 전원이 반대했지만, 표결에 앞서 모두가 의회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던졌으나 표결 진행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 많은 공화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여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제를 철회 내지는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13개주의 검찰총장들은 이 투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이를 법에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수결에 승복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적 의사진행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의 국회도 이런 민주주의적 국회진행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주, 공화 양당의원 전원은 표결하는 두 시간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발언권을 받아 단상에 나와 찬반토론을 하면서 몸싸움이나 언성을 높인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全국민건강보험제를 도입하고자 2년차를 맞는 대통령과 민주당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미전역에서 9000회의 국민 참여 토론회가 열렸으며 대통령 자신도 100회 이상의 주민들과의 토론회와 TV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케네디家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우세했던 민주당의 텃밭인 매사츄새츠주에서 뜻밖에 공화당 출마자가 상원의원으로 당선됨으로 상원에서 민주당의 60석 미지노선이 무너지자 59석으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저지를 막을 수 없게 되자 민주당에서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의 재치로 다음 선거일까지 가기 전에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 안을 하원에서 수락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의 통과로 인해 3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처음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95%까지 의료보험혜택이 확대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병력(病歷)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현재 23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없었으나 이번 이 건강보험 개혁으로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편입 될 수 있어서 청년들의 보험가입 부담도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 밤에 "100년의 좌절을 딛고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부름에 답했으며 이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미 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날 밤 낸시 펠로시(70,여)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치하하면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본 법안이 3월 23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령이 되었는데, 그 서명식을 봄볕을 받으면서 백악관 뜰에서 하기로 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실내에서 거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서 이 법안의 발기자이며 오랫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온 고(故) 테드 케네디의 미망인 비키 케네디, 이번에 수고가 가장 많은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해리 리드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백악관으로 초대된 일반 시민들에게 둘려 쌓여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수결에 승복하는 미국의회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부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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