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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은 지금이 좋은 기회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1-02-01

3년 반 전에 한․ 미 자유무역협정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FTA를 하자고 결정한 후 이제야 그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이 협정이 두 나라의 의회를 통과하고 양국 대통령의 결재로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 물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우리들도 미국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이 협정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도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미국 의회는 이를 비준할 것 같습니다. 하원은 1월 25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조문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란 커크(Ron Kirk) 대사(大使)는 1월 21일 전미시장회의(USCM)가 주관하는 한 연설에서 "한 미 FTA는 한국시장에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양국이 이를 처음 논의하기 시작할 때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싼 공산품이 미국의 시장을 점령하게 되어 미국은 실업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가 대한민국에 많은 이익이 된다고 하여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거의 야당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이들 중에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몇몇 국회의원들은 미국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국 의회에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문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은 반미데모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데모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데, 이분들이 미국의회에 와서 환영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한․ 미 FTA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도 공화당과 합세하여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선출마 때부터 FTA를 지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해 왔습니다. 1월 25일 미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하원의사당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국정연설 혹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은 1시간이 좀 넘도록 계속되었는데, 대통령이 한미 FTA를 비롯해서 파나마와 콜럼비아와의 FTA도 가능한 한 이번 의회에서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 특히 공화당의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정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이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시기에 이를 저지하겠다고 미국으로 온 한국의 의원방문단을 미 의원들이 만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을 예의상 접견할 것입니다만, 이분들이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반미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방문단의 의도가 전해질지 더욱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한 미국의회의 상황을 모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다면 이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만이라도 이를 미리 알고 미국 방문을 재고(再考)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 이 방문단은 3분의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이나 된다는데, 이 분들이 미국정치의 심장부이며 거대한 미국법의 산실인 의사당을 누비면서 이 방 저 방 기웃거리는 것을 상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한미 FTA를 반대한다면 국회비준 때에 반대표를 던져서 역사에 남는 것이 더욱 신사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 의회 다수당이 찬성하는 가운데 미국의 노조 편에 서 있는 몇몇 민주당 의원을 만나봤자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지난 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9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 흑자는 한국의 부(富)가 된 것입니다. 이분들도 이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까지 와서 한미자유무역을 반대를 한다면 그 분들은 어떤 나라의 시민이며 어느 나라 국민의 대표라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55%가 넘는 국민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자동차업계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FTA을 저지하시려고 미국에 오신 의원님들은 출신구역의 대표뿐 아니라 온 국민의 대표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한미 FTA체결로 손해를 보는 지역 출신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잘 설명하고, 대안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방문단을 인솔하고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의 대표도 되시지만, 온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한미 FTA가 성사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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