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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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1-06-29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볼 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가 이렇게 심해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월급 많이 받기로 수준급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인허가(認許可) 권력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그들의 발주지위(發注地位)를 이용해서 하청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이 널리 퍼져있다고 하니 이 또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들여서 허가를 받거나 납품하는 쪽은 이 투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납품가격이나 질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러한 일이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고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거 물갈이가 진행되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미국의 공무원 월급과 2만 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을 가진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간부들의 월급이 미국 기업간부들이 받는 월급과 같거나 많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월급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산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미국 공무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한국 근로자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97명의 노조원이 근무시간에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데, 이런 사례가 한국의 생산성을 마이너스로 가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 1억 원을 결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며, 나랏돈이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돈을 횡령한 순천시의 공무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 있는 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규제와 인허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인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 국민들은 놀라지 않고 있으며 그 부처는 돈을 잘 버는 공무원의 집단이려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기강해이 현상이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저개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나 부정을 감시하는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감사원 자체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이번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양이 보고 생선을 지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번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런 사실이 오래 전에 발견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은 이를 눈감아 주는 대신에 고위간부들 사이에 그 대가로 금전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단계에서 경영자들과 그들의 친인척들의 예금은 불법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사정을 모르고 있던 선의의 서민들만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존재를 부인하고 은행을 불신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봉사정신과 거리가 먼 의식과 행태가 부정부패와 비리를 낳고 사회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망하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한국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교육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 정직(正直)을 배우고 도덕(道德)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러한 비리를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좋다는 미국에도 이러한 비리가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와 아이들의 대화가 원만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비리사태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비리와 교육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보면 대학졸업자는 많아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나 선생님들이 각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부정부패가 없는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을 지양(止揚)하고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사람됨을 위해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그들의 인성(人性)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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