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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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1-07-20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생활비로 한국 땅에서 사는 분들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리 장마철이라 해도 수박 한통이 2만 원이라니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20불이나 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 값도 미국보다 훨씬 비싼데도 차도가 자동차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노는 날이 많은데 연휴만 되면 외국으로 관광 가느라고 비행장이 복잡하자고 하니 한국은 너무나 잘사는 나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용카드를 남용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값을 막을 길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 목숨을 빼앗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국민이 낸 혈세를 물 쓰듯 쓰려고 하는 것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서울에도 하루 천 원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무시하면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선심을 쓰려고 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이 진심으로 나라의 살림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벌써 우리가 IMF 신세를 졌던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으며 김일성의 야욕으로 6.25동란을 치루고 잿더미 위에 천막을 치거나 판자로 바람을 막고 살던 그때를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신세를 벗어난 지가 이제 1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국민 거의 모두가 실의에 빠져 있었으며 정부의 예산집행에도 IMF의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세계각지를 동분서주하면서 일감을 찾아 다녔고 이들은 R&D에 눈을 뜨고 세상이 놀라울 정도의 기술을 개발하여 그 후 이들은 많은 달러를 들여오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치를 해야 한다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수(稅收)는 생각하지 않고 내년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기들만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수급(收給)도 생각지도 않고 쓸데없는 데 돈을 허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라고 또 촛불을 든다고 합니다. 복지도 좋지만 나라의 장래도 생각할 줄 아는 정치인이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복지를 앞세우다가 부도가 난 나라들을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일본이 과거에는 복지국가라고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파산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지만을 위한 정부였던 칠레와 그리스는 망하고 있으며 미국도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다가 부도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가차입한도(Debt ceiling)를 올리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오는 8월2일 미국 정부는 부도를 선언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학생들에게 부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자체에서도 그 숫자를 그냥 공중에서 따다가 등록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정치권과 학생들은 대학교가 문을 닫아도 된다는 논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것을 보면 수지가 맞으니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생만 양산하고 이 대학생들이 손에 기름 묻히는 것을 기피하고 목에 넥타이만 메는 것을 좋아하게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기업에만 입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외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밖께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정부의 봉 인양 세무감사만 받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기업이 살아날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여 정부에 의심을 받지 않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대기업을 될 수 있도록 살려서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면서 기업도 살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국민 복지를 외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조급하게 샴페인을 터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 유치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아무리 기쁘다고 대통령까지 옆에 있는데 태극기를 거꾸로 든 장면을 찍은 사진이 온 세상에 전송되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차분함을 잊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만들자고 벌써 나서는 모양인데 이 또한 참을성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10년 넘게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남측의 괴뢰 역도패당들이 벌써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들은 우리를 속없는 병신 취급하면서 지난 도발에 사과는커녕 계속 도발을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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