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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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만악의 근원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08-16

1963년 우리나라에서 좋은 뜻으로 제정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1973년에 사라졌다가 1996년에 다시 부활되었는데, 2002년에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아, 그 해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개인에게만 투표해 오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고수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남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리를 팔고 사는 매관매직이라는 불미스러운 말까지 듣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이념과 국시(國是)에도 위배되는 일을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나오게 되어, 이 법을 제정한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으며, 이 법 때문에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뽑아 그들을 대변하는 대표이어야 합니다. 국민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귀를 기우릴 필요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도 가끔 하고 있어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북한의 이념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들을 당황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정당에 이용당하는 하나의 거수기(擧手機)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한데 국가는 이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하는데 정당을 위해 쓰고 있으니 이것도 위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이를 악용하는 틈을 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거액의 돈을 그 정당에 헌납하는 사람을 비례대표 예상당선순위 안에 들 수 있도록 하여 공천헌금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헌신하면서 국가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집도 없이 전셋집으로 전전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수뇌부는 ‘쩐(錢)’의 정치에 입맛을 본 후 돈 봉투가 오고 간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비례대표제의 악순환을 꼬집으면서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가 돈의 노예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뒷돈을 받고 후보공천을 팔아먹는 거래의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면서 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당을 맹비난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요즈음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실망스러운 이 ‘공천헌금’의 잡음이 단순히 풍문이 아니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접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3류 정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을 다시 한 번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50여 년 전에 시작하여 그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개정되어 온 이 비례대표제는 그 목적에서 이탈해 정치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로 입성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옛 취지는 없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아보려는 욕심과 공천권을 가진 당의 수뇌부와의 욕심이 일치하면서 이 비례대표제는 조국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외국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영국 런던에서 들려오는 애국가와 메달소식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잠시나마 불미스러운 정치 소식을 멀리하게 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사는 해외동포들에게는 고국을 생각하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태극기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찡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와 함께 보는 태극기는 눈물이 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합니다. 조국을 위해 흘린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스태프들, 그리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9대 국회는 비례대표제를 백지화 하는 헌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여 돈을 들고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공천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당의 입후보자가 되고 당선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주민들의 메신저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진실한 분들만이 국민의 대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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