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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리 공무원들 갖고 가능할까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4-03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주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가 끝날 무렵 몸살을 앓았다고 들었다. 국가원수가 이러한 국제 회의도중에 건강에 이상(異常)이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순방 직전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 동안 규제개혁 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는데,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렇듯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규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규제철폐를 지시하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에게까지 그 지시가 전달되지 않는 경향도 있었고, 설령 전달이 된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태만, 그리고 그들의 밥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지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TV로 생중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비정상적인 규제들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규제 속에 오랫동안 살다보니 거의 불감증(不感症)에 걸려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전(以前) 정권에서도 대한민국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윗선에서만 맴돌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예가 많다.

지금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이나 상하이는 비즈니스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외국의 자본들이 그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 그곳의 공무원들은 외국에서 이러한 문의가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한다.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거래를 하면서 출장도 자주 가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가게 되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규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구하는 여건에 맞지 않아서인 것 같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창의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편이다. 내가 일하던 직장의 공무원들은 회의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 그들은 회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project)에 참여한다. 그리고 상사는 공격 포인트(Point of Attack)라고 해서 할 일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자가 일한 것을 매주 상사에게 보고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보너스는 거의 없고 일을 잘 하면 연말에 상을 받는데 상금이 추가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포함해 일반 사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회의보다는 술자리 회식이 더 자주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연봉은 세계수준이니 이로써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짐작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재한 TV 생중계 끝장토론은 국민들에게 크게 공감을 준 아이디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비정상적 규제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의 창조경제는 대체로 스마트한 공무원들의 창의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과 접할 기회가 많은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이러한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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