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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군.의원.언론…한국인, 왜들 이러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10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향판(鄕判)이니 향검(鄕檢)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앙에서 판사나 검사 자격을 받은 후 자기 고향에 내려가 어사(御使)처럼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자기 고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고향 유지(有志)들과 유착(癒着)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최근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바로 광주의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이다.

탈세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노역 일당 5억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최근 회장으로 복귀)의 일당보다 높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둘째로 놀란 것은 년 90일 일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는 기초의원들이 2년간 만든 조례가 평균 한 건이 될까말까 한다니 이들의 일당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회기 90일 중 20일이 휴일이고 보면 하루 일당이 50만원 꼴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국민들이 1년에 1009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잠자코 있다.

더욱이 이들이 만든 조례가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었겠지만, 조례개선에 태만해서 지난달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규제혁신 모임에서 제기된 규제들이 이것들이 아닌가 싶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 기초의원들이 회기 중 꼭 챙기는 게 있다고 하는데, 해외출장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원 1인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짐작하겠지만, 출장의 대부분은 업무와 관계없는 외유성이라고 하니 이런 것까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이제 6월4일이 되면 선거일이다. 주민들이 유권자로서 지역을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뜬소문에 휩싸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국방은 어떤가. 이번에 북한소유로 간주되는 무인비행기가 추락하여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강원도 삼척에서 각각 발견되었다고 한다. 추락한 것만 석 대이지, 북쪽으로 안전하게 귀환한 것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경량화된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하고 청와대나 중요 기간시설에 투하되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무인비행기를 무인타격기라고 부른다고 한다.

엄청난 예산으로 국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면서 이 작은 물체 하나 추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방기술은 빈 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공이 완전히 무방비상태라는 것인데, 국군이 국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뿐인가. 얼마 전 박 대통령은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결국 원자력 방호?방제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2차 대회 개최국이기도 한 나라로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 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기자를 찾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관한 것을 묻고자 한국기자를 몇 번이나 찾았지만, 손을 든 한국기자는 없었다. 중국기자가 한국기자를 대신해서 일어섰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한국기자를 찾았다. 그래도 없자 결국 중국기자에게 발언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국의 언론기관에서 파견된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동선(動線)을 모르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를 놓진 것이 매우 애석하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조국의 모든 것이 거꾸로만 가는 것 같다.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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