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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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들의 로버트김에 대한 생각들..

작성자 : skyview /

작성일 : 2004-06-29

** 학생들의 글 **

[[충북여고 2학년 이++]]

간첩죄로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로버트 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 그의 석방에 나서야 한다.

동티모르의 인권 유린을 막겠다고 군대까지 파견한 대한민국이다. 비록 미국시민이지만 한국 국민이었고 동포인 로버트 김의 인권을 보호하지 아노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또,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위험을 무릎쓰고 정보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로버트 김이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단지 우표와 편지봉투 뿐이었다. 그런 그들 나 몰라라하는 것은 인정 많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그리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단정지었듯 그의 행동은 보통의 스파이 활동이 아닌 단지 조국을 위하는 개인적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에 개입하였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로버트 김의 석방에 적극 나서는 길이다.

[[충북여고 2학년 박++]]

로버트 김이 한국 정부의 정보수집을 도운 스파이 혐의로 징역 9년에 보호감찰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로버트 김이 한국 정보장교에게 건낸 문건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국방기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 관리의 말에 의하면 그 정보는 공식적으로 요구했더라면 한국 정부에 넘겨줄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이 미국과 한국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김씨가 제공한 정보는 미국의 안보를 해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김씨는 과중한 형량을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김씨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국경을 초월하여 다룬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로버트 김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정간섭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충북여고 2학년 박++]]

로버트 김은 40건이 넘는 비밀문서를 한국의 백동일 대령에게 넘겨준 혐의로 간첩죄 적용을 받아 징역 9년에 보호감찰 3년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 대가를 받아 한국정부의 명령을 받고 일한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그가 넘긴 정보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로, 우방간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워싱턴 포스트 취재기자도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명을 위험하게 했거나 핵무기 정보 같은 것도 아니다."며 미국 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인 점을 인정했다. 이를 볼 때 로버트 김은 실제 범법행위에 비해 형량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미국 시민이라도 인권적 차원에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김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었으므로 정부가 관련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손상된 국가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도 미국측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로버트 김의 구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충북여고 2학년 박++]]

우리나라는 로버트 김 사건에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로버트 김이 간첩죄의 적용을 받은 것이 옳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그가 빼낸 정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방기밀이었는지 의문이다. 안보란 상대적인 것으로 한국, 미국과 같은 군사동맹 관계속에서 동맹국 당국자간에 충분히 교환할수 있는 문건이었음에도 로버트 김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다.한국 정부는 로버트 김은 어디까지나 미국 시민으로 외교적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인권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관여할수 있는 문제이다. 국제화 시대에 스파이죄로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은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로버트 김의 스파이행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그가 빼낸 정보를 유리하게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 아닌가 우리 정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세계화 시대라고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우리 동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와같이 나 몰라라는 태도는 비난 받아야 한다.

[[충북여고 2학년 김++]]

정부는 로버트 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는 해외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김이 미국에서 9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은 미국이 그를 한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한 '간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여느 간첩들처럼 돈을 받기 위해 한일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개인적 문제라고 발표했듯이 그의 기밀 누설을 간첩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그렇다면 간첩죄로 적용된 그의 형벌은 지나친 것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 동포에게 적용된 지나친 형벌에 대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형량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정부는 '로버트 김의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정부가 관련된 바 없다.'고 발표하였다.그런데도 미국이 로버트 김을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의 이런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된다.따라서 손상된 국가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도 미국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미국 시민으로써 자신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은 사람을 석방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해외 동포의 인권보호와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정부는 로버트 김의 형벌 감량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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