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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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공권력이 확립되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5-28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찰관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구타를 당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공권력 상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나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모순된 인권해석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경찰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일합니다. 이들의 권위는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경찰관들은 너무나 제약된 권한행사에 그들의 존재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공권력 상실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인권이 있다고 대우해 주니 법집행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제한되고 법이 이러한 사람을 구속하고 법에 의해 심판을 받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허가도 받지 못한 불법시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처럼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는커녕 그들과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보통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러한 법 경시는 사회질서의 교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법집행을 위임받은 경찰관들에게 더 높은 권한을 부여하여 법집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높은 수준의 법집행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찰고위간부들 조차 "한국식 인권" 때문에 해임을 당하는 예를 가끔 보았습니다.

한국의 법 경시 풍조는 형사법 위반자나 민사법 위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형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사면이나 경축일사면이 너무나 남발되어 법의 권위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의 관행이 법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법 위반은 많아지고 법집행자의 권위도 추락되어 이 악순환은 결국 시민들이 경찰을 구타하게 되고 파출소에 잡혀 와도 경찰관들에게 언어폭행과 물리적 폭행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법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 그러한 인권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옷으로 덮는다던지 그들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다든지 TV화면에서 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얼굴을 세상에 알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일단 법을 어긴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경찰관들의 권위는 매우 높습니다. 그들과 말을 할 때에 옷에 손도 함부로 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쳐 놓은 "Police Line"을 무시하면 바로 체포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경찰의 총탄에 맞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 경찰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 여러 발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경찰관들을 우습게 보다가 변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잘못 해석된 "한국식 인권" 때문에 법이 경시되고 법집행을 어렵게 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조차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법을 중시하고, 공권력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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