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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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지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9-23

북한은 조용한 일요일을 잘 이용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1950년 6.25사변도 일요일을 기해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의 방류도 북한은 9월 6일 일요일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들도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여름의 끝 날을 즐기기 위해 임진강변에 나와 야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댐의 물을 방류하여 또 다시 물 폭탄으로 남한을 공격하여 6명의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몇 달 전의 편지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남한 군대가 아무리 디지털의 첨단기술로 무장되어 있어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아날로그(analog)식의 공격에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을 아주 무시 내지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더욱이 현대아산의 기술자를 오랫동안 감금해서 무릎을 꿇기고 취조하면서 그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의 식비와 체재비를 받아 갔다니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금강산에 관광 갔다가 인민군의 총으로 사살된 박왕자 여인의 가족에게 아직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이번 황강댐 방류사건에 6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과거 60년간 여러 번의 군사적 도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니 이들 집단이 인간의 집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핵개발을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다른 필수품을 챙긴 후에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성능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세상에 발표함으로서 그들이 핵보유국임을 자랑삼아 공식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약속파기를 쉽게 하는 집단에 우리 정부와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소련의 공산정권과도 다르며, 중국의 공산정권과도 다른 특유의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는 일인 독재의 집단입니다. 한사람의 말이 법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집단입니다. 그가 지방시찰을 나설 때는 수행원들이 記者들처럼 작은 수첩을 손에 들고 따라 다니는 것을 TV에서 흔히 보는데, 그것은 그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첩에 적으면서 그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체제가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집단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ironical)합니다.

이러한 집단과 화해하고 조건 없는 원조를 해준 지난 10년간에 걸친 두번의 남한정부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이명박 정권을 다수결로 선택하였는데, 국민의 협조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이 지지해준 그의 초심을 버리고 중도실용으로 변향해야겠다니 이 또한 지지해준 대다수의 국민을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행한 대통령 선서를 엄숙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총리를 비롯해 새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데 이들이 국회청문회에서 결함 없고 유능하고 소신 있는 인재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구성된 내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적 과제에 사고가 나면 다른 부처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책임자(장관)는 모든 Mission(사명서)을 철저히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댐 방류사건에서 인명피해 뿐 아니라 군 장비에도 피해가 있었다는데 이를 두고 국방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불식간에 침공해 온다면 이를 사전에 감지 못하는 것이 국방부의 책임입니까, 국정원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각 관계부처가 사전에 서로 만나서 결함 없는 Mission Statement(임무각서)를 작성해서 행정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없이는 외부의 침공에 무력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관계부처가 서로 자주 만나 이를 잘 조율하면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없는 정부는 회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 모두도 성실하고 겸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먹고 있는지도 알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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