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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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국방의 의무 이행은 강한 국가의 원동력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9-29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청문회(聽聞會)라는 것을 잘못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어떤 전문사항에 관련 있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글자 그대로 그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질문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불러 마치 검사실에서처럼 심문하면서 죄목을 캐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청렴결백하고 일모(一毛)의 과오도 없어야 이 청문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이 청문회에 나와서 심문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지명자에 비해 너무나 더 큰 죄를 진 전과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잊고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명자들을 심문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조소(嘲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문회의 스타가 되기 위해 광범위하게 지명자의 신상정보와 그 가족사항을 입수해서 들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지명자의 치부를 만방에 알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였다고 해도 그가 국정을 관리하는데 큰 핸디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청문회라면 차라리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식 청문회가 도입되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나마 다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대 의무가 국방과 납세의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직에 앉힐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문회가 비리 많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일부를 고의로 손상시켜 이를 면하고자 하는 비굴한 남성들이 의외로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도록 멀쩡한 손가락을 자른 사람, 어깨뼈를 탈골시키는 사람, 치아를 뽑는 사람, 정신병자로 가장하는 사람 등 너무나 치사한 사람들이 공인이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몰지각한 행태가 장차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국가를 자신의 가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애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공직자들 중에 병역미필자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지명 받은 총리후보자도 병역미필자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그에게 쏟아질 질문 화살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부나 연예계에서 일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보면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복무 대신으로 하는 전투경찰제도는 재고해야 하며 이 예산을 제도적으로 훈련받는 정규경찰 육성에 배당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무기를 지참하게 하여 시민공안은 물론이고 간첩색출과 불법시위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빌미로 벌어진 불법시위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에서 전투경찰들은 시위대의 밥이었습니다. 죽창에 찔리고, 불에 타고, 제복을 빼앗기고, 시위대에 얻어맞기만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9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9.11 사건 이후 골드만삭스 부사장이었던 케빈 민시오(Kevin Mincio)가 육군 보병으로 입대해 8년을 사병으로 이라크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몇 불럭 떨어진 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 폭발되는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던 그는 월스트리트의 고액연봉임자에도 불구하고 육군졸병으로 입대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미식축구선수로 활약하던 팻 틸맨(Patrick Tillman)도 360만 달러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선수생활을 접고 아프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아쉽게 그곳에서 전사했지만 그의 애국심은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 제대자들도 예비병으로 있으면서 국가가 요청하면 바로 현역장병으로 임전(臨戰)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강한 나라로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전쟁기간도 아닌데도 군 입대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한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남자는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필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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